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 | 법령 부칙에서 시행일과 경과조치 읽기
개정 법령의 적용 시기는 본문 조항만 읽어 판단하기보다 부칙의 시행일, 적용례, 경과조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. 부칙은 새 규정이 언제부터, 어떤 대상에 적용되는지 보완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과 사건의 기준 시점을 나란히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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